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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NEWS} 에스크로(매매보호) 4월부터 법제화 된다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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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06-02-16 14:35:4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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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 쇼핑몰 이용 소비자의 돈 보호된다 [조세일보 2006-02-14 10:33]
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월 1회 이상 확인토록 오는 4월 1일부터 인터넷 쇼핑몰, 홈쇼핑 등 통신판매를 이용 하는 '소비자의 돈'이 보다 철저하게 보호될 예정이다. 정부는 이를 위해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금융기관 등 제3자에게 맡겨 두고 통신판매업체로부터 재화를 전달 받은 이후 결재를 하도록 하는 결제대금예치제(에스크로)를 실시한다. 정부는 14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소비자가 결제대금을 예치할 수 있는 제3자를 정하고 결제대금 지급방법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'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 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'을 의결한다. 개정안을 살펴보면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결제 대금을 예치하고 있는 제3자에게 통보해 주고 제3자는 소비자 의 통보를 받은 후 결제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게 된다. 소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사실을 통보하지 않으면 재화 등의 배송이 완료된 날부터 3일이 지난 후에 그 결제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된다. 반면 소비자는 공급받은 재화의 하자여부를 이 기간 안에 파 악해서 통신판매업자와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는 곳에 알려 주면 재화의 교환 및 반품에 대해 보다 수월해 질 전망이다. 정부는 또 소비자가 결제대금을 예치할 수 있는 제 3자를 은행 등 금융기관과 일정한 자본금 및 재무건전성 등의 요건 을 갖춘 사업자로 정하기로 했다. 이를 통해 정부는 소비자 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방침이다. 정부는 이어 통신업자들로 하여금 (전자메일 및 문자서비스 를 통한)구매권유광고의 수신거부의사를 월 1회 이상 확인 하도록 했다.
조세일보 / 최익호 기자 iko@joseilbo.com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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